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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로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애드센서 2020. 10. 12.

층간소음, 경찰신고로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를 꿈꾸는 Libertas 리베르타스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복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층간소음 여부를 고려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엔 비선호되었던 아파트 필로티, 탑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오히려 역정을 내며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민폐족들을 보면 이웃간의 다툼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닐겁니다. 특히, 교대근무 같이 수면패턴이 일정치 않은 사람의 경우 더 예민할 수 밖에 없죠.


요즘은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즉, 협박, 폭행, 살인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층간소음 경찰신고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으로 흔히 뛰거나 문을 세게 닫으면서 나는 직접소음 TV, 스피커 등을 사용할 때 나는 공기전달소음를 말합니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해지면서, 주의를 주다보면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본인이 느끼기에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무작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증거를 제시해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의 신고는 보통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로 많은 분들이 퇴근 후 편안히 휴식을 취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수준이면 신고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법적으로 데시벨 수치로 정해져 있는데,


 

 오전 6시 ~ 밤 10시

그 외의 시간

 직접충격소음

 57데시벨 이상

52데시벨 이상

 공기전달소음

 45데시벨 이상

 40데시벨 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정이 되어 소음 주체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위의 신고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소음의 주체인 입주자에게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는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어떤 처벌이 있을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소음의 주체는 인근소란 죄로 처벌을 받게되는데, 이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받은 이웃에 의해 혹시 모르는 보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경찰신고는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도 민원에 취약하다보니 신고의 대응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시벨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동영상 등이 없다면, 솔직히 처벌을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출동을 나온 경찰들은 강제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마무리하라는 등의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상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걸 경찰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으로 강제연행은 절대 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오히려 경찰이 돌아간 뒤에 보복성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니, 층간소음 경찰신고 복수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신고 복수,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도 우리나라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좋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855362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 조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인력마저 부족하여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위 뉴스가 나온지 수 년이 지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9

  • geroandyang 2020.10.18 19:36 신고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제목이네요 ㅋㅋㅋ
    잘봤습니다아 @@
    답글

  • 달콤쌉싸로 2020.10.19 18:04 신고

    유용한정보 ㅋㅋ잘보았습니다~~
    답글

  • skystar7 2020.10.21 10:01 신고

    잘보고 갑니다~^&^
    답글

  • 층간소음충들혐오 2020.12.28 18:19

    경찰에 신고하려 112 전화하면 경찰업무 아니라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번호만 불러주지 않나요?
    코로나때매 층간소음접수가 늘어서 이웃사이센터에서 따로 관리한다면서 떠넘기는데, 센터 전화해봤자 사실 별거 없어요. 접수조차 인터넷으로 본인이 해야하고, 통화로는 접수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굳이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차후에 필요한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남기는게 제일 나은방법인것같아요. 항상 피해자는 아랫집인데 강력한 법적조치도 못하니 이중으로 스트레스 쌓이더라구요.
    10년째 평화롭게 살던 동네에서 개념없는 짱깨부부(남편은 한국인이라는데 한국말만하는 짱깨라고 보면됨,여자는 대만사람이라는데 애새끼들 뛰거나 찍어댈대 하는 꼬라지 들어보면 그냥 짱깨. 차이점이라고는 모르겠음) 애 둘데리고 한국들어와서는 매일같이 뛰고, 소리치고, 두드리고, 발광하는거 교육도 못시킬거면서 왜 공동주택 고층에 들어온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경우 어느새 1년짼데, 그동안 이웃사이에 감정상하지 않으려고 말도해보고 쪽지도 남겼었지만 전혀 고칠생각이 없어보여서 무려 10개월째에야 접수를 했었네요.첨엔 경찰서에 전화했다가 센터번호 알려주면서 경찰이 할 수 있는건 없다더라구요, 와서 주의라도 주면 훨씬 나을것같은데 여태 층간소음 관련신고로 많이 치였었는지 그것조차 안하려는 태도가 통화하면서 느껴졌어요.이웃사이센터 접수할거면 하루라도 일찍하세요. 해봐야 주의문하나 발송되는데 그것만도 일주일 이상 걸려서 도착하고,차후에 진전되지 않는다면 소음측정기 24시간 설치해주러 온다는데 그것도 접수하고 접수량이 밀려서 거의 6개월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24시간 설치했는데 마침 그날 윗집이 조용하면?? 저만 이상한놈 되는걸까요?? 그래서 제 스스로 소음날때 우리집에서 동영상 시작해서 계단으로 윗집 가서 소리나는것까지 영상에 담아두는식으로 촬영을 해놓습니다. 만약 소송을 걸 상황이 된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더라구요. 동영상은 이미 20개가 넘게 촬영되있는데, 자질구레한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되구요. 언제 소음낼지 모르니 타이밍이 나쁘다거나 촬영할땐 이미 사그라 들었거나, 소리가 안나서 촬영종료하면 다시 뛰거나 난리칠때가 있어서. 위산역류도 생겼고, 스스로 윗집소음에 예민해져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질것 같네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이 이해가 되더라구요. 예전에는 윗집사람들 청소기 돌리는 소리나더라도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보통 5분 정도면 끝났기때문에 신경도 안쓰였었는데. 이것들은 밤낮평일공휴일 할것없이 ㅈㄹ해대니 진짜 돌아버릴것같아요. 이렇게나 피해접수가 많다는데 왜 법적대응할 방법이 없는건지..층간소음 내는것들은 하나같이 똑같던데 뭐라 주의주고 부탁하고 해봐야 신경 전혀 안씁니다. 일부러 소송으로 돈뽑아먹으려는 의도인가 싶을정도네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큰사고 많이나면 그제서야 또 누군가의 이름붙여서 법을 만드려나..

    잡설이 길었네요. 적다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불평을 본의아니게 작성했습니다.
    모두 연말인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글

  • 대학생 2021.04.03 01:59

    상황이 직접적으로 일어난다는게 어떤 말씀이신지 부연설명 가능하실까요?
    답글

  • 하선 2021.05.16 18:17

    저는 이사온지 2주차입니다
    시끄럽게 할 시간조차도 없고요
    아랫집에서 소음으로 고생한다기에
    저딴에
    조용히 지낸다고는 하는데도
    시끄넙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