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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Real estate study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 이거하나면 끝!!!😊

by Libertas 리베르타스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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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100% 추첨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공급에 비해 훨씬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의 국민주택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인데요. 하지만 기존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소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공주택 자체가 전체 물량의 10프로 이내에 불과하여 실제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었죠.


기존에는 국민주택에서만 시행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신설된 만큼 내 집 마련의 꿈과 재테크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민영주택은 흔히 알고 계시는 브랜드, 즉 래미안, 자이, e편한세상, 푸르지오 등등 LH, SH가 아닌 민간분양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 이런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으세요 >


1. 낮은 가점으로 인해 일반분양 당첨이 어려웠던분

2. 자녀가 없거나 자녀 수가 적어 신혼특공에서도 당첨되지 못하던분

3. 부부합산 소득이 애매했던분

4. 신혼특공 자격이 안됐던 한부모 가정인분


< 함께 읽으면 좋을 글 >

2020/11/13 - [부동산 공부 Real estate study]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전략 4가지!! 😎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이하)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


기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 → 25%로 확대

민영주택은 85㎡ 이하 주택 -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공공택지는 신도시 급으로 규모가 큰 곳들을 주로 노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민간택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건설사에서 개별적으로 짓는 곳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이 말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오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 등을 사거나, 상속/증여를 받았을 때 모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결혼 전에 처분을 했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엔 해당되지 않고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3억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의 주택에 결혼을 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없는 부부,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도 가능하며,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며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반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대비 높은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로 완화해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외벌이와 맞벌이 구분 없이 130%이하라는 점이에요. 다른 특별공급 같은 경우, 외벌이의 경우에 월평균 소득 제한을 100%이하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외벌이도 130%까지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거죠.


실질적인 월평균 소득요건을 표기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민간분양은 전년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 기준(2인 이하 가구 포함)

100% → 555만원 이하

130% → 722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 → 622만원 이하

130% → 809만원 이하



단,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산 기준이 추가로 있는데요.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2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둘 중 평가액이 높은 것으로 평가 기준을 삼습니다.


민간주택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2021년 1월 안에 변경될 소득기준입니다.


생애최초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은 현재와 동일하게 100%이하, 일반공급(30%)은 130% 이하로 확대.

생애최초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은 현재와 동일하게 130%이하, 일반공급(30%)은 160% 이하로 확대.


본인 소득이 너무 높아 해당사항이 없으셨던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부분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5년 연속 납부가 아니고 5개년 납부라는 점입니다.


비연속적인 납부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각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1년 동안 한 달만 근무해도 그 해는 소득세를 낸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소득세를 낸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조건들은 세대주가 충족을 해야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세대원이 충족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서류 (서류를 구할 수 있는 곳)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원 (세무서 or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장 or 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5. 당해요건, 지역별 예치금액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조건과 별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청약자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기준은 청약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모집공고일 기준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됩니다.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3.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 청약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위의 조건들이 필요없지만 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만큼 청약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부산 → 300만원 이상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이상

경기도/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역기준은 본인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인데 경기도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하면 300만원 이상이 예금돼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 5가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되겠습니다.





< 좀 더 구경하고 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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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이기선 2021.05.01 17:58

    상속주택은 처분한 경우 주택수 포함 아닙니다
    답글

  • 최현준 2021.05.05 23:17

    생애최초특공은 거주지 상관없이 조건만 되면 지원가능한건가요?
    답글

  • 신득호 2021.05.08 21:23

    현재 배우자가 휴직중이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동탄 디에트르 청약하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직 중인 배우자 소즉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글

  • 2021.05.09 15:5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김길자 2021.05.25 20:13

    부부. 합산 년봉이 얼마야 청약 할수있나요?
    답글

  • 전수홍 2021.06.08 23:21

    경쟁이 있을 시 조건이 있나요?
    ex)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납부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only 추첨인가요?
    답글